외국인 건겅보험 첫 '1조 흑자'…중국은 1년 만에 적자 전환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작년 외국인 전체 건보 재정수지 1조128억 흑자

중국 409억 적자…상호주의 도입 vs 신중 목소리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24년 3월 8일 서울 한 건물에 약국과 병원의 모습. 2024.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 넘는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흑자로 돌아섰던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1년 만에 다시 400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건강보험 국적별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1조128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5370억원이었고, 공단이 병의원 진료비 등으로 부담한 급여비는 1조5243억원이었다.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은 2017년 이후 9년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국가별로는 베트남이 1601억원으로 가장 큰 흑자를 냈다. 이어 네팔 1262억원, 인도네시아 918억원, 캄보디아 856억원, 미얀마 840억원, 미국 819억원, 필리핀 559억원, 우즈베키스탄 481억원, 러시아 131억원 순이었다.

반면 중국은 40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인이 낸 보험료는 9564억원이었으나,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는 9973억원으로 이를 웃돌았다.

중국인 재정수지는 2017년 1108억원 적자에서 2023년 27억원 적자를 이어오다 2024년 55억원 흑자를 기록한 바 있는데, 지난해 들어 다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에 '상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상대 국가가 한국 국민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수준에 맞춰 외국인 혜택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외교 마찰 우려와 통상 규범, 특정 국적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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