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 김용민 '제왕적 대법원장' 공격에 "지나친 사법부 폄하" 맞불

법사위 종합감사…"인사, 법관인사위 등 거쳐"

與 김용민 "사법 내란, 쿠데타" 주장하며 공세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권력이 집중돼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폄하"라며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다 집중돼 있다'는 김용민 의원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사법에 의한 내란,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 1인에게 사법부의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다"며 "인사권, 대법관 제청, 판사 임명,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보직권을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다 갖고 있다. 행정권, 예산도 그렇다"고 따졌다.

노 처장은 이에 "(대법원장은) N분의 1을 갖고 있다"고 반박하며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노 처장은 "모든 법관 인사에 대해서는 외부인이 대부분으로 된 법관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그 이후에 대법관회의를 거쳐서 최종 법관 인사가 이뤄진다"며 "대법원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장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법원장도 전부 과거에는 해당 법원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국 판사들의 추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대법원장 한 분이 누구인지에 의해서 법원의 판단 내용이 달라지거나, 인사가 변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는 우리 사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폄하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실제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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