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모두가 성장 주체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수능 부정행위 원천 차단"(종합)

"창업사회 전환 필수…재정지원·규제혁신 등 국가역량 모을 것"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 활용한 부정행위 차단…종합대책 마련"

"취약계층 겨울나기 더 힘겨워…난방비·쪽방촌·한파대책 등 점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양적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발전을 견인하던 기존의 경제 사회 시스템은 이제 한계에 직면했다"며 "대한민국이 거대한 창업 인큐베이터가 돼 국민 모두가 성장의 주체가 되는 국민 창업 시대로 나아가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직접 새로운 산업, 기업, 시장을 만들어내는 창업 사회로 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가 양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약을 이루려면 성장 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수출 증가가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고, 일부 산업과 대기업의 성장 실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될 수 있는 국민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 가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주역을 끊임없이 길러내 더 크고 더 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선도하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고, 또 실패해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과 기술, 판로 개척에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다.

또 "이에 필요한 교육 과정 개선, 재정 지원 확대, 규제 혁신 등의 국가 역량을 모아 가야겠다"고 강조했다.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는 "최근 논란이 되는 스마트 안경 같은 첨단기기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수험생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겠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성실한 노력의 가치가 부정당하지 않도록 작은 부분, 구석구석까지 공정성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감독관들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정비해 부정행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겠다"며 "국가와 공공, 각급 학교가 주관하는 모든 종류의 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현장 감독관들이 부당한 민원에 위축되지 않고 정당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 방안도 충실하게 마련해야겠다"고 했다.

연말을 앞두고 난방비 등 취약계층 지원 제도에 대한 점검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물가 불안 때문에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예년보다 더 힘겨워질 가능성이 많다"며 "형편이 어려운 국민의 난방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기존 지원제도를 한번 새롭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특히 쪽방촌, 고시원 같은 주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과 한파 대책 역시 빈틈없이 챙겨봐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것"이라며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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