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 만료' 나흘 앞…대법, 오늘 화상 연결 구속영장 심문

'매관매직'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이 직접 심문

명태균 여론조사 등 '3대 의혹' 구속 31일까지

김건희, 화상 연결로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석

[서울=뉴시스] 대법원이 27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사진) 여사를 추가 구속할지에 대한 심문을 연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 날 나올 전망이다. (사진=뉴시스DB).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법원이 27일 구속 만기를 앞둔 김건희 여사를 추가 구속할지에 대한 심문을 연다. 결론은 이르면 이날, 늦어도 다음 날 나올 전망이다.

오경미 대법관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오 대법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상고심 주심 대법관으로, 직접 직권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가름한다.

구속 중인 김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 연결을 통해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리는 심문에 참여한다.

법정에는 김 여사 측 채명성·최지우·유정화 변호사가 전원 출석해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서는 김한수 특별검사보와 파견 검사 1명이 출석해 영장 발부를 요청한다.

김 여사는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으며, 이달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자 '3대 의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중으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이에 특검팀은 지난 15일 매관매직 혐의 사건으로 김 여사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다음날 이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만을 위해 별건을 근거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구속기간에 제한을 두는 형사소송법 규정의 취지를 잠탈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 여사 측은 이미 1·2심 등 사실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이런 주장을 반박할 예정이다.

김 여사가 매관매직 혐의 2심에서 징역 5년 등의 실형을 받은 이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김 여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사실심이 종료됐다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볼 수도 없다며,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계획이다.

매관매직 사건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2023년 2월 사업상 편의 제공과 인사·공천 등을 대가로 기업인과 공직자에게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뼈대다.

1심은 김 여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64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세한도 복제품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수수 부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을 바꿔 징역 5년, 추징 2440만원 명령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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