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정기회, 與사법부 압박 속 조기 개최…이달 30일로 당겨

지난 4~7일 법관대표 투표로 이같이 변경키로

임시회 개최도 안건이었으나 정기회 당기기로

[고양=뉴시스]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표하는 법관회의가 다음 달 7일 열려던 정기회의를 1주일 앞당긴 이달 말 개최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DB). 2026.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전국 법원 판사들을 대표하는 법관회의가 다음 달 7일 열려던 정기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여권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후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여부도 결론을 지을 방침으로 알려지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강동원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다음 달 7일 예정했던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일을 이달 30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관대표회의 구성원들이 지난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진행해 의결한 결과다.

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들 사이에 임시회의 개최 또는 정기회 일정 조정에 관한 논의가 있었고, 투표 결과 일정을 앞당기는 안에 대한 의견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제5조는 정기회의를 4월 둘째 월요일과 12월 첫째 월요일에 열도록 정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개최일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서는 지난달 30일 성찬용(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여권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며 "부당한 공격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는 글을 남겼고, 평판사부터 법원장급까지 공감을 표하는 댓글이 이어지며 논의가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전날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한발 물러섰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국정조사 문제도 내주 중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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