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정치검찰 위법행위 단죄"

국힘 무제한토론 예고에 "국민 삶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 직격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권신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주권자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으로 진술을 회유하고 증거를 왜곡했다면, 그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올해 4월 있었던 국정조사를 통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조범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에 '당연히 지키죠'라고 답한 박상용 검사의 녹취,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대장동 수사 검사의 발언까지 확인됐다"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에 대한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실행자부터 지시·보고 체계까지 확실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는 조작기소 특검법 수정안을 언급하며 "진상규명의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수정안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뿐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 특검이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개된 녹취와 증언에도 ‘증거가 없다’고 우기고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간다"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했다.

그는 "권력기관이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특별법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겁박까지 한다"고 했다.

또 "지난 3일 운영위에서 의결된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신속하게 채택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특위는 그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시작하기도 전에 문부터 걸어 잠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국민의힘은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임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 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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